이인영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해야 협상 유연해져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 개혁안이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서로 타협점을 찾아 접근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며 "어떤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어긋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 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지금 240석이다, 250석이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관건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당시에도 225:75의 안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종결점은 아니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한국당이 수용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제정당과 정치그룹들이 조금 더 이해관계를 서로 양보하거나 조절하면서 타협점으로 접근해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폭이 좁은 것을 두고 "비례 3석 늘리려고 우리가 그 난리를 쳤느냐"고 지적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공조를 함께한 세력에 대해, 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고 또 비난이나 비판을 주고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서로가 함께했던 공조의 정신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언급,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를 비추어볼 때도 저희가 상당한 의석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 문제"라며 "이해관계의 측면 이전에 대의적 측면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또 이해관계를 절충할 것은 절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야지 협상은 가능하고 또 궁극적인 합의로 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의석수를 늘리는 안을 제안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으로선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를 하기 이전에 의원의 정수 확대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실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원정수를 확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향의 문은 닫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본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한국당이 선거법 개혁의 배수진을 치면 오히려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관련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이런 현 정세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황 대표의 단식에 공감하는 국민은 28% 정도 되고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67%가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며 "이 점을 황 대표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협상할 때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단식이 우리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전진이 아니라 다른 한 측면에서 검찰의 특권 그다음,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 이런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보는 안타까운 시선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황 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하시고 황 대표의 단식으로부터 경직되기 시작한 한국당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다시 협상으로 나설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드는 일을 지금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글쓴날 : [19-11-27 22:57] admin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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