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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모해위증 의혹..대검 "다시 수사하라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장모 최 모씨와 18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명령을 말한다. 작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냈던 서울중앙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 다른 부서에서 재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백 모씨에게 '최씨 모해위증 혐의를 재수사해줄 것'을 요청한 재항고건에 대해 처분결과를 알려 왔다며 통지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정대택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를 사고판 수익 53억원 분배를 놓고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 씨 간 민형사 소송에서 비롯됐다. 최씨는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53억원을 벌었지만 정씨에게 수익을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다. 그러자 정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다며 최씨에게 자신의 몫 26억5000만원을 배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백 모씨는 '약정서는 작성 당시 강요가 있었다'며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1심 재판에서 했다. 하지만 백씨는 2심에서 '위증의 대가로 13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5억원밖에 못 받았다'고 분노해 '1심에서 위증했다'고 자신의 말을 바꿔버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사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 3월 사망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는 백씨는 지난해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최씨 측은 "정씨는 최씨와의 분쟁과 관련해 무고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며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하고, 현시점에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 글쓴날 : [2021-07-06 21:5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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