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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읍 갯바위 훼손 행위 '원상회복' 명령 내려

여수시는 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문제화된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미이행 시 고발·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 허가 업체 측에 무단 시설된 시멘트 및 몰타르, 데크 잔여물을 제거하고 이번 달 19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했다.

피 허가 업체는 당초 해안데크를 설치할 목적으로 돌산읍 평사리 해안 350㎡ 면적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 8월 데크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9월 태풍으로 인해 설치된 데크가 소실되자 해당 업체는 공유수면 관리청인 여수시와 사전 협의나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파손된 앵카와 철근 등으로 위험하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복구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달 6일 불법행위로 의심된다는 민원접수를 받고 갯바위에 시멘트 타설 등 훼손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8일 업체로부터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원상회복 범위를 정확히 하기 위해 6차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20일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무산 시설된 시멘트 등을 제거하고 자연 상태로 복구하도록 명령했다.

여수시 관계자는"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가 알고도 묵인했다 피 허가 업체를 비호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해 원상복구의 구체적 방법이나 범위 등에 대한 사례 연구나 법 해석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복구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기안 내 완전한 원상복구 후 사용 허가 취소를 하겠다"며"수사결과에 따라 고발 등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20-11-19 22: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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